워싱턴주의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과 패티 머리(Patty Murray) 미 연방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령자들의 메디케어(Medicare) 치료 승인을 심사하는 연방 시범 프로그램이 심각한 의료 지연을 초래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두 민주당 상원의원은 일명 'WISeR(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서비스 감축)'로 불리는 이 모델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시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긴 대기 시간을 강요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이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부당하게 무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출범해 6년간 운영될 예정인 이 시범 프로그램은 워싱턴주를 포함해 애리조나, 뉴저지,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텍사스 등 6개 주의 전통적 메디케어 청구 건에 대해 민간 하청업체가 AI 기술을 활용해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캔트웰 의원은 성명을 통해 "WISeR는 워싱턴주 고령자들의 치료를 지연시키고 거부하기 위해 의사의 결정을 묵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현대화로 위장한 관료주의적 지연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머리 의원 역시 "AI가 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메디케어 혜택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 회계감사원(GAO)이 WISeR 모델을 의회 검토 대상 규칙으로 판정함에 따라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근거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이 프로그램에 계약된 민간 업체들이 의료비 청구를 반려해 절감된 '회피 지출(averted expenditures)'을 바탕으로 보상을 일부 지급받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청구 거부를 부추기는 재정적 악용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캔트웰 의원실이 지난달 발표한 워싱턴주 병원협회(WSHA) 자료에 따르면, WISeR 도입 이후 일부 시술의 승인 대기 시간이 기존 2주에서 4~8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통증이 악화된 일부 요통 환자들은 주사 치료 승인을 기다리다 못해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오리건)이 주도하는 이번 결의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기 위해 최소 30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과를 위해서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WISeR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수개월간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캔트웰 의원은 지난 4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머리 의원도 지난해 12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도입을 전면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Seniors Deserve SMARTER Care Act)을 발의하는 등 연방 정부의 의료 AI 도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315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