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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1  라디오한국
시애틀 한인 임산부 살해범, ‘정신 이상’ 판정… 무기한 병원 강제 수용 확정

2023년 6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한인 부부에게 총기를 난사해 임산부 권이나 씨를 숨지게 한 피의자 코델 구스비(31)에게 법원이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NGRI)’ 판결을 내렸습니다.


킹카운티 검찰청(KCPAO)은 지난 20일, 검찰과 피고 측 전문가가 모두 "범행 당시 구스비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사회 방류 아니다"… 웨스턴 주립병원 무기한 수감

이번 판결로 구스비는 교도소 대신 워싱턴주 최대 정신질환 치료 시설인 '웨스턴 주립병원'에 즉각 수용됩니다.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형사 책임 대신 치료와 격리를 선택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수용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종신(Life)'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1970년대에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이들이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는 사례가 많다"며 구스비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 철저한 감시와 법원의 최종 통제권

향후 구스비의 신상 관리는 주 사회복지보건부(DSHS)가 맡게 됩니다. 


만약 병원 측이 구스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외출이나 석방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검찰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법원이 보유하게 됩니다.


■ 유족의 고통과 지역 사회의 비통한 반응

이번 판결 소식에 유족과 한인 사회는 복잡하고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총상을 입었던 남편 권성 씨와 지인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이 비극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며 유족을 향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건 현장과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 앞에 꽃과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을 추모했으며, 유족 돕기 모금에는 전 세계에서 28만 달러 이상의 성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 "과학적 증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검찰은 "피고가 현재는 재판 절차를 이해할 만큼 회복되었으나, 정작 범행 순간에는 정신 이상이었다는 점이 양측 전문가에 의해 입증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해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경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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