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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03  라디오한국
[달라스] 텍사스 지법, 접종 거부한 군인 징계 제동

 


텍사스의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드 판사는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해군 당국이 백신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종교적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면서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LI)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법무자문위원인 마이크 베리는 "군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미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를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의무화는 보수 진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