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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20  박은결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근로자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다


COVID-19 백신 의무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중 일부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주 기관인 워싱턴 고용안전부 ESD는 지금까지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매우 적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실업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SD 대변인 닉 데메리스(Nick Demerice)에 따르면 사업장 백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된 직원을 대상으로 실업 신청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살피게 됩니다.

 

사업주가 요건을 채택한 시기, 근로자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면제조항이 무엇인지, 근로자가 백신 요건을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주로 다루는 단체인 실업법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앤 팩스턴(Anne Paxton) 변호사는 “ESD가 과거에 다른 백신을 거부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 면제나 종교적 면제 등에 대한 신념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