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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28  이현우
주 상원, 경찰 자격 인증 강화법 통과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워싱턴주 형사사법연수위원회(Washington state Criminal Justice Training Commission)의 경찰 위법행위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 자격 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찰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경찰관에 대한 국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크게 변경되지 않았던 주의 경찰 감독법은 대대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형사사법연수위원회는 개정된 법안으로 경찰 면허 인증 항목을 확대하고, 법이나 규정 위반 항목에 무력 사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 형사사법연수위원회는 수사관을 증원해 경찰 위법 행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찰관을 정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작년에 일어난 경찰의 과도한 폭력행위와 인종차별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찰 개혁 법안 중 하나입니다.

 

주 상원의원은 지난 목요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26대 19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이미 페데르센 주 상원의원은 법안 투표에 앞서 “사법 집행관과 교정직 종사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우 03-01-01.mp3 ( 2.0 M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