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방 법원이 코비드-19 팬더믹 상황에서 우편투표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높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연방 우체국-USPS에 대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의 진실성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에밋 G. 설리번 판사는 27일, 지난 8월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를 포함해 여러 주가 루이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비드-19 팬더믹으로 그 어느때 보다 우편투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USPS의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자 제기 됐습니다.
소송에는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뉴저지와 하와이 검찰 총장, 그리고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원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 절감을 표면적 이유로 USPS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궁극적으로 우편 투표로 진행되는 선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며 우리는 그 권리를 강력하고 끈질기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설리번 판사는 USPS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이 선거의 온전성(integrity)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우정국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편을 통해 연금과 급여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처방전을 기다리는 퇴역 군인 및 시니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설리번 판사는 동의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또한 "코비드-19의 확산을 완화하고, 직접 투표에 대한 안전한 대안인 우편투표를 위해 연방 우정국USPS이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친 트럼프계 인사로 꼽히는 드조이 우정국장은 취임하자마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우편분류기를 재배치하고, 우편물 담당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우편배송 트럭에 적재할 우편물이 남아 있더라도 정해진 출발 시간이 되면 우체국을 떠나도록 정책을 바꿔 우편물 배송 지연을 의도적으로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28117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