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 텍사스 노동위원회(TWC)는 약 200만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신청 건수는 텍사스의 3년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약 34억 달러의 자금이 실업수당 지급에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쯤이면 텍사스 실업 급여 기금이 바닥날 상황이어서 텍사스 주 정부는 TitleXII에 근거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주 정부에 지원되는 연방 대출 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WC는 5월과 6월에 18억 달러와 26억 달러를 빌리고 오는 7월엔 20억 달러를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텍사스가 해당 연방 대출금을 이자를 포함해서 내년부터 향후 2년 동안 상환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연방 실업 보험세가 인상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 이는 고스란히 텍사스 내 기업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워싱턴 D.C.(Washington D. C.) 기반의 조세 정책 연구기관 Tax Foundation의 관계자 자레드 왈첵(Jared Walczak)은 실업 급여대출이 당장은 실업 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어 좋은 대책일 수 있지만 실업 보험세 인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조세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텍사스가 해당 대출금을 완전 상환하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주 정부로선 기업들이 재고용 노력을 기울이는 때에 충격을 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 경제 회생 노력이 집중돼야 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외에도 캘리포니아, 코넷티컷 주 등 8개 주가 실업기금 고갈로 연방 대출금을 지원 받게 됐다고 연방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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