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1만명 이상 도시 단독 주택 구역 금지법 고려 ::::: 라디오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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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8 이현우

주 상원, 1만명 이상 도시 단독 주택 구역 금지법 고려

워싱턴 주 상원은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단독 주택 구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외 지역에서 단독 주택 지역에 복합 주거 지역을 혼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의 지지자인 모나 다스(Mona Das) 주 상원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합 주택을 재합법화하는 것은 편의시설과 기존 기반시설 근처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며 “단독주택과 어우러지지만, 복합 주택은 단독 주택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안 청문회에서 한스 지거(Hans Zieger) 주 상원의원은 “이런 결정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이 최선이다”며 “법안이 현재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리건 주는 2019년 이와 유사한 주택 구역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자체는 법안의 시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