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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01  라디오한국
靑 "가마우지 경제 고리 끊는 기회 삼겠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어제(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 수출구조의 취약점을 가마우지 새 낚시에 빗댄 말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YT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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