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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14  라디오한국
문재인 대통령 "경찰에 수사 자율성...검찰은 경찰 통제 집중"

한국시각 1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권 조정 책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 받는 건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인권 침해라고 강조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전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모든 수사 관련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칭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또 경찰엔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