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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14  라디오한국
주한미군 규모 2만 2천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 미국 하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 22천 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통과해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DC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85백 명입니다.


(YTN 제공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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