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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09  라디오한국
홈리스에게 자동차는 집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시애틀시 정부가 항소해

홈리스에게 자동차는 집이라는 킹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시애틀시 정부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존 쇼체트 시 부검사장은 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다며 당장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숙자인 스티븐 롱씨는 트럭이 자기의 숙소이며 오랫동안 고장 난 상태였기 때문에 72시간마다 주차된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지난 2016 10월 픽업트럭을 견인당한 후 시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캐서린 섀퍼 판사는 롱의 픽업트럭이 집으로 인정된다며

트럭을 견인해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 못할 경우 판매처분 토록 한

관련 규정은

연방헌법과 워싱턴주의 홈스테드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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