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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8/10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대법원, 총기에 부과되는 세금 합법 판결

워싱턴주 대법원이 현재 시애틀 지역 총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애틀 시는 총기 판매 건당 25달러, 탄약 개당 5센트의

세금을 매기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각 총기 상점에 연간 50만 달러의 총기 범죄 방지 프로젝트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미 총포 협회는 시애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주 법에 지역 정부가 화기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판결에서 주 대법원은

시애틀 시는 워싱턴주 내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중 하나로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므로

주 법 및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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